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15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2021. 12.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15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위해가 확인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원료수급·물가조절 긴급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산화된 검체 인수･인계서를 활용토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나. 부적합 동일사 동일 축산물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한 경우 다음 수입 5회 연속 검사토록 함(안 제16조제5항)

다. 위해가 확인된 축산물에 대해 해당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통보 내용, 자료 제출 기한 등 세부 시정 요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원료수급·물가조절 긴급수입 축산물에 대한 신속 통관지원 규정을 마련함(제20조제1항)

마. 기준･규격 신설･강화 관련 정밀검사 항목을 공개하여 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함(제20조제3항)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0-4186호(2021.9.1.)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1-473호(2021.10.5.)

3) WTO 통보 : G/SPS/N/KOR741(2021.10.7.∼2021.1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1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3조, 제20조부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라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7호, 2020. 11. 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을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로, “시행규칙 제27조”를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로, “업무 수행을”을 “업무를 수행하여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이라 함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0 제4호마목을 말한다.

제3조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를 “시행규칙 제27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입고사실 및 한글표시사항”을 “입고사실”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빙자료가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시행규칙”을 “지방청장은 시행규칙”으로, “따른”을 “따라 현장검사를 하여야 하고, 현장검사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청장 또는 수입식품검사소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으로, “판단한다”를 “판단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검체의 송부는 검체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계 공무원등이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4호 「시료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송부”를 “검체를 해당 시험ㆍ검사 기관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 공무원 등 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고 후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축산물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적합 통보서를 수입신고인 등에게 발급하여야”를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이행 되었는지를”을 “따른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수입 축산물 처리계획서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청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 축산물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5회 연속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해외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 축산물의 수입자, 제품명, 해외작업장, 위해 확인 내용, 위해 확인 일자, 수출위생증명서 번호 등을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수출국 정부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와 협의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출국 정부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6 제6호에 따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작업장의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3(전문가 자문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제1항 본문 중 “처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축산물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해당될 경우 그 검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별지 제1호서식 중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제6조제4항제4호”를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 및 검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수입신고 및 검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검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 업무를 수행하여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생산국ㆍ품목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ㆍ제품명ㆍ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 말한다.	2.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이라 함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0 제4호마목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수입 축산물의 신고확인 및 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제21조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부터 제30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입 축산물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 축산물의 신고확인 및 검사) ------------------------------------------------------------ 시행규칙 제27조------------------------------------------------------------------------------------------------------------------.
제4조(사전 수입신고의 처리) ①ㆍ② (생 략)	제4조(사전 수입신고의 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입고사실 및 한글표시사항 확인은 전화, 모사전송(FAX),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입고사실 ---------------------------------------------------------------------------------------------------------------------------------------------------.
제5조(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5조(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신고받은 내용을 수입신고인(수입신고 대행은 제외한다)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수입신고 내용 확인 등) ① 지방청장은 수입 축산물의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수입신고 내용 확인 등) ① -----------------------------------------------------------------------------------------------------. 다만, 증빙자료가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현장검사 기준 및 방법 등) ① 시행규칙 별표9제2호나목에 따른 관능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의2(현장검사 기준 및 방법 등)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 따라 현장검사를 하여야 하고, 현장검사 중 -------------------------.
② 지방청장 또는 수입식품검사소장은「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7에 따라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물검사 결과(「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한함)를 전산시스템 등으로 통보 받아, 그 결과를 확인 후 제1항의 관능검사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 판단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검사용 검체 채취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검사용 검체 채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검체의 송부는 검체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계 공무원등이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4호 「시료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6호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의 신고를 한 자를 통해 송부할 수 있다.	③ 검체를 해당 시험ㆍ검사 기관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 공무원 등 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
④ 검체를 접수받은 해당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은 동봉된 검체 인계ㆍ인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한다.	<삭 제>
제11조(조건부 수입 검사 등)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1조(조건부 수입 검사 등) ① -----------------------------------------------------------------------------------------------------------------------------------------------------------------------------------------------------------.
1.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우선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 축산물로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각 호(제2호의 경우 포장 파손 등에 따라 단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 축산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입 축산물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1. --------------------------------------------------------------------------------- -------------------------------. <단서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 받은 지방청장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축산물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고 후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축산물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부적합 수입 축산물 등의 처리) ① 지방청장은 수입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적합 통보서를 수입신고인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부적합 수입 축산물 등의 처리) ① -----------------------------------------------------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청장은 부적합된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 당해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부적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수입 축산물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수입 축산물 처리계획서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부적합된 수입 축산물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부적합 수입 축산물 처리계획서에 따라 이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 따른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
<신 설>	⑤ 지방청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 축산물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5회 연속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16조의2(해외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 축산물의 수입자, 제품명, 해외작업장, 위해 확인 내용, 위해 확인 일자, 수출위생증명서 번호 등을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수출국 정부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와 협의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출국 정부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6 제6호에 따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작업장의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3(전문가 자문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행정사항 등) ①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수입 축산물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를 이유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행정사항 등) ① --------------------------------------------------------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축산물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해당될 경우 그 검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