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1.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추가 및 설치 면적 확대(안 제29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30조제1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추가 및 설치 면적 확대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및 허용시설 추가**

*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1.5ha→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ha→2.0), 관광농원(2.0ha→3.0)

** ①농수산물가공처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 주택형태(단독, 다가구, 다중) 근로자 숙소 설치, ②무더위·한파 쉼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지자체의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안 제71조제1항, 별표3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인구소멸 대응 및 체계적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위임 확대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12조 : 지자체장이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 시·도지사 : 10만ha이상, 시·군·구청장 : 10만ha미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안 제16조제3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업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려는 공동영농 단체 등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 요건 완화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단체 구성 농업인 수(10→5)를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을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4.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 제공 의무 부여(안 제27조제2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현행화하여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 식량자급률 제고 및 주요 식품의 공급여력 확충을 위한 농지 보전계획(’22.12) 후속 조치사항

나. 제․개정 내용

ㅇ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시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관련 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법령개선 사항 반영

가. 제․개정 이유

ㅇ 법제처 법령개선 사항 반영

나. 제․개정 내용

ㅇ 현행, 농지법령상 간이양축시설은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으로 설치 가능하므로 농지의 이용 행위인 축사 범위에서 제외하여 의미의 명확화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형태로만 정의되어 있는 농지전용 면적제한시설에 건축물 형태가 아닌 시설을 추가

* 노외·노상주차장, 묘지, 자연장지, 야영장

ㅇ 농지전용 면적제한 적용 시 2인 이상이 하나의 필지에 같은 종류의 시설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법령정비

가. 제․개정 이유

ㅇ 기타 법령정비사항 개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심사기준 정비

ㅇ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도 포함

ㅇ 농지전용·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에 따른 수수료 납부 조항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