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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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료는 관세청에서 공지한
유통이력제도와 관련된 질의답변사레들 입니다.
관세청지정 수입쇠고기 12개품목 유통이력관리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기 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통이력관리제도 질의답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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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1. 유통이력관리는 왜 하나요? 2. 유통이력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3. 공인인증서를 받았는데, 사용자등록이 안돼요! 4. 유통이력관리 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5. 유통이력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 유통이력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7. 유통업체는 자신이 유통이력신고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8. 장부보관의무에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신고의무를 통지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또는 통지서를 보관해야 하나요? 9.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유통이력신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10. 실제 같은 물품이지만, 거래명세서의 제품표기와 유통이력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물품의 표기방법이 다른데, 어떤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11.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물품판매일자에 차이가 나는 경우 거래일자는 어떤 일자로 신고하나요? 12. 개인에게 판매한 경우 개인별로 인적사항과 판매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13. 안경점은 무조건 최종판매점인가요? 14. 수입업체가 수입물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에게 직접 소매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15. 수입업체나 유통업체가 도소매를 같이하는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 수입업체가 제조공장으로서 수입물품을 직접 소비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17.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수입 또는 양수받은 물품을 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18. 양도하였거나 판매하였던 물품이 반품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하나요? 19. 수입 후 고장 등으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보낸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도 유통이력신고를 해야 하나요? 20. 샘플용이나 매장 디스플레이용으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도 유통이력신고 대상인가요? 21. 수입신고를 잘못하여 유통이력대상물품이 아닌데 유통이력대상으로 잘못 입력된 물품은 어떻게 하나요? 22. 프랜차이즈 본사가 안경테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점이 수입자로 직접 수입통관하는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 인가요? 23. 안경테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납품을 하고 있으나 실제거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하는 경우 양수자를 누구로 신고하나요? 24. 거래처의 세부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반복해서 입력할 때 편하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나요? 25. 동일 수입신고번호라 하더라도 거래일자가 다르면 여러번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26. 거래 후 3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7. 거래업체를 일일이 입력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엑셀 업로드는 불가능 하나요? 28. 복어는 판매단계에서 내장을 제거하고 살코기만 판매하는데 이 경우 거래중량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9. 유통이력 위반행위 중 허위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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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관리는 왜 하나요? 수입통관 후 원산지허위표시, 불법 식용전용 등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게 됨은 물론 선량한 수입자, 국내 생산자도 신뢰상실과 생산기회 박탈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수입부터 판매점까지 판매내역을 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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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유통이력신고를 하려면 먼저 사업체 명의의 (범용․관세청 통관용․전자상거래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사용자등록」이 완료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또는 유통업자 유통이력신고)」 화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Help Desk(1544-1285)에서는 처음 등록․신고하시는 분을 위하여 원격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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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받았는데, 사용자등록이 안돼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신고인의 사업자번호로 인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사용자등록이 안됩니다. 사업체(법인․개인사업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법인․개인사업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용(4,400원, 은행발급), 관체청통관포탈용(55,000원, 한국정보인증․KTNET) 또는 범용(110,000원,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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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관리 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수입쇠고기 12개 특정부위(‘09.1.1 시행)와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선글라스, 돋보기, 안경테 부분품 제외)가 추가(‘09.8.1 시행)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