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통이력 신고대상인 수입쇠고기 12개 품목(내장 등)과 관련되어

관세청에서 최근 발표한 유통이력제도 질의응답사례집 입니다.

수입쇠고기 12개품목을 수입유통 하시는 회원사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순 서 ≫

1. 유통이력관리는 왜 하나요?(p1)

2. 유통이력신고는 어디서 하나요?(p1)

3.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는데, 사용자등록이 안돼요!(p1)

4. 유통이력관리 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p2)

5. 유통이력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p2)

6. 유통이력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p2)

7. 유통업자는 자신이 유통이력신고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p2)

8. 장부보관의무에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신고의무를 통지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또는 통지서를 보관해야 하나요?(p3)

9.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유통이력신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p3)

10. 실제 같은 물품이지만, 거래명세서의 제품표기와 유통이력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물품의 표기방법이 다른데, 어떤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p3)

11.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물품판매일자에 차이가 나는 경우 거래일자는 어떤 일자로 신고하나요?(p4)

12. 양도하였거나 판매하였던 물품이 반품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하나요?(p4)

13. 수입 후 고장 등으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보낸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도 유통이력신고를 해야 하나요?(p4)

14. 샘플용이나 매장 디스플레이용으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도 유통이력신고 대상인가요?(p4)

15.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수입 또는 양수받은 물품을 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p5)

16. 수입신고를 잘못하여 유통이력대상물품이 아닌데 유통이력대상으로 잘못 입력된 물품은 어떻게 하나요?(p5)

17. 유통이력대상물품인데 대상이 아닌 품목번호(HS)로 신고했다가 품목번호를 신고대상으로 정정한 경우 유통이력신고를 어떻게 하나요?(p5)

18. 17번의 경우 정정하기까지 시일이 걸려 그때까지 거래되었던 내역을 신고할 수 없었는데 이때에도 미신고로 처벌되나요?(p5)

19. 물품을 확인해 보니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수)량과 상이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p6)

20. 19번과 같이 중(수)량을 잘못 신고하여 수입신고를 정정하는 경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나요?(p6)

21.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도소매를 같이하는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p6)

22.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가 도소매로 되어있으나 실제 소매만 하는 경우에도 유통업자로서 신고해야 하나요?(p7)

23. 유통업자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현황파악에 의해 소매업자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p7)

24. 도소매를 같이하는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로서 개인에게 판매한 경우 개인별로 인적사항과 판매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p7)

25. 수입업자가 제조공장으로서 수입물품을 직접 소비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p7)

26.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대상인 물품을 단순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25번과 같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p8)

27. 안경점은 무조건 소매업자인가요?(p8)

28. 구매대행업체도 유통이력신고 의무가 있나요?(p8)

29.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에게 직접 소매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p8)

30. 프랜차이즈 본사가 안경테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점이 수입자로 직접 수입통관하는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 인가요?(p9)

31. 안경테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납품을 하고 있으나 실제거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하는 경우 양수자를 누구로 신고하나요?(p9)

32. 냉동고추를 고춧가루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제조공장으로 인정되어 유통이력신고가 면제되나요?(p9)

33. 냉동고추는 수입된 후 건고추나 고춧가루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수분증발 등으로 중량이 줄어드는데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p10)

34. 냉동고추를 수입 또는 양수한 후 자신이 가공하지 않고 임가공 계약을 맺어 건고추나 고춧가루를 가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p10)

35. 냉동고추로 가공한 건고추를 구입하여 고춧가루로 추가가공한 후 판매하는 방앗간도 유통이력신고 의무가 있나요?(p10)

36. 냉동고추나 뱀장어 등은 수리전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품목은 언제 이력신고를 해야 하나요?(p10)

37. 뱀장어는 수입 후 판매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동안 먹이를 주지않아 폐사가 되거나  중량이 감소하는데 이럴 경우 폐사된 뱀장어나 중량감소분은 어떻게 신고하나요?(p11)

38. 복어는 판매단계에서 내장을 제거하고 살코기만 판매하는데 이 경우 거래중량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p11)

39. 거래처의 세부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반복해서 입력할 때 편하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나요?(p11)

40. 동일 수입신고번호라 하더라도 거래일자가 다르면 여러번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p11)

41. 거래 후 3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p12)

42. 거래업체를 일일이 입력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엑셀 업로드는 불가능 하나요?(p12)

43. 유통이력 위반행위 중 허위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p12)

부록 : ≪ 전국세관 유통이력관리업무 담당자 전화번호(p13) ≫